세종 교육청 의무고용 232명 중 135명 고용…3년 부담금 42억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가 2022년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했으나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은 약 4억 1000만 원, 교육청은 약 42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에서도 시청과 교육청이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산하기관은 수년간 0%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약 39%,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 중 약 70%가 경증 장애인이며, 구직 활동을 하는 장애인 실업자 중 95% 이상이 숙련 인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 "저도 장애인 통계에 넣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이행 로드맵 수립과 고용 성과의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 기업 의무 고용 달성 현황 전수조사와 인센티브·컨설팅 제공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