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시 유지관리비 2030년 1828억 전망에 국가지원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광운 의원은 제10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된 총 117개 공공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약 1285억 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약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가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집적으로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아 지방세 확충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로 방대한 행정 수요를 단독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도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가 주도해 건설한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담을 세종시가 전적으로 감당하도록 하는 현재의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구조의 전면 재검토,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재정 기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건의안을 참고해달라며 원안 가결을 위한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광운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