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동학대 신고 5년새 5배, 전담인력은 4명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 단계 인증, 올해 상위 단계 재인증을 받았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2024년 기준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진행된 학대 의심 사례 9건에 대한 자체 사례 판단 회의가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며, 한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하면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체 사례 판단 회의에서 일반 사례로 분류된 사건이 20일 후 결재 보고 전 사례결정위원회 상정으로 변경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 배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2025년 기준 413건으로 늘어난 의심 사례를 전담 공무원 4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담당 부서에 따르면 2025년 414건 중 약 300건이 심사돼 전체 신고 건수의 70%에 미치지 못했으며, 접수부터 조사 착수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절차 정보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마련, 회의록 작성 의무화, 7급 이상 경력직 공무원 배치, 시민 교육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제언했다. 박 의원은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 주는 따뜻한 행정, 그것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