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정부 통합 지원금 연 5조원…요구액 8조 8000억원 절반

이해선 의원은 민간 발주 급감으로 중소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일감 부족을 겪고 있다며 공공 부문의 조기 발주를 요청했다. 일반용역과 공사 발주 전반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기준을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 용역·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필수 요건으로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 업체 참여 평가 항목을 신인도나 수행 실적 등 다른 항목으로 상쇄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참여 비율 최소 기준과 가점 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시한 재정 지원이 1년간 5조 원씩 최대 4년간 20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충남·대전이 요구한 연간 8조 8000억 원의 절반에 불과하며 4년만 지원된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이 세제 개편 등을 통해 항구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타 면제, 농지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당초 요구했던 권한이 통합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늬만 행정통합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