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릉 중앙동 상가 공실 10.3%, 강원도 평균은 6.5%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이 1월 27일 제32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강릉시 재정집행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최근 3년간 이월액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거로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하락, 상가 공실률, 폐업자수 증가 등의 수치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라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내 집행해야 하고, 이월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의회 의결이나 제한적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이월액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강릉시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심리지수(BSI)는 2024년 88.3%에서 2025년 78.8%로 낮아졌다.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3분기 조사에서 강릉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교동 8.3%, 주문진항 9.9%, 중앙동 10.3%로, 같은 분기 강원도 평균 6.5%를 웃돌았다. 국세청 자료 기준 강릉시 폐업자수는 2024년 3,857명이며 이 중 개인사업자 비중이 95%였다. 권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내일을 바꾸는 강력한 실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 단계의 우선순위 기준 강화, 설계 용역 착수 시기를 연초로 앞당기는 방안, 부서별 예산 집행률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설계 용역 조기 착수 사례로 경기 파주시, 경남 진주시·함양군, 전남 순천시의 합동 설계단 운영을 언급하며, 이들 지자체가 상반기 발주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