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대전통합 의견청취, 작년 7월 이미 찬성 의결
김선태 의원이 2026년 2월 19일 충청남도의회 제36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충남·대전 행정구역 통합 추진 의견 제시의 건에 반대 토론을 했다. 그는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의견 청취 절차와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가 이미 지난해 7월 28일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인용해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을 충남도가 전담 조직을 꾸려 추진했으며 2024년 11월 공식 추진을 선언한 뒤 설명회, 공청회, 특별법안 공개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7월 28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의결했으며, 같은 해 9월 성일종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을 두고 강제 통합, 선거용 통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거리에 게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경제권이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건, 의견 청취의 건은 동의어 반복이자 자기 부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발언 의원
김선태 의원
충청남도의회 · 천안시제10선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