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문화누리카드 3년간 41억 반납, 군 지역은 가맹점 부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5일 제424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시군별 이용 격차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집행 예산 총 41억 원이 국고로 반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문화누리카드 14만 216매가 발급돼 194억 원이 지원됐다.

김희수 의원 · 제424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2-05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비 이용률은 91.95%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였으나,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미세해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는 1인당 지원금이 1만 원 인상돼 15만 원씩 총 13만 9550명에게 지급되며, 총사업비는 210억 원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 가맹점 1503개소, 오프라인 가맹점 2203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 실적은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에 편중돼 있고, 군 단위 지역은 가맹점이 부족해 도서구입과 영화관람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층은 모바일 앱과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가맹점 정보를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장애인·고령자·산간지역 주민은 문화시설 이용에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사용실적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수급 자격 유지 안내가 부족하면 혜택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문화예술체험·공연예술 프로그램을 포함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문화누리 코디네이터 지정 등 고령자·장애인 대상 1대 1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전북자치도 특색을 살린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북형 문화복지 모델 발굴을 제안했다.

발언 의원

김희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전주시제4선거구

새천년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올해부터 지급금액 1만원 인상, 1인당 15만원 지급”
    문화누리카드 공식 운영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지원금은 1인당 연 15만원으로 전년(2025년 14만원) 대비 1만원 인상되어 발언과 일치한다.
  • 확인 불가“전북 발급 대비 이용률 91.95%, 전국 17개 시도 중 1위”
    해당 수치가 가리키는 '지난해'(2025년) 실적을 밝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통계나 전북도 공시자료를 찾지 못했다. 참고로 확인된 인접 연도 독립 보도로는 2022년 실적(발급률 91.39%·이용률 83.2%, 전국 1위, 전북일보 2023.1.11)과 2024년 실적(발급 대비 이용률 전국 2위, 전북일보 2025.2.4)이 있어 연도별 순위 변동이 확인되나, 2025년 수치 자체는 대조할 원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2021~2023년 미집행 예산 41억원 국고 반납”
    이 수치를 뒷받침할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자료나 전북도 예산 공시자료를 찾지 못했다.

관련 기사

전북연구원 2015년 중징계 10명·경징계 8명…이번 감사엔 신분상 처분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창현 의원(부안군선거구)은 17일 제43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연구원 감사 결과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 감사에서 대외활동 사전허가 절차 미준수 429건, 사례금 신고기한 미준수 2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유형의 문제가 과거 감사에서도 반복해 지적됐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김창현 의원

전북 방과후 돌봄 위탁계약 89.8%가 2단계 입찰, 농어촌은 강사 확보 어려움

전주 제11선거구 교육위원회 김남규 의원은 9월 17일 제43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도교육청에 방과후 돌봄·교육 위탁사업 계약방법 점검을 요구했다. 2026년 기준 방과후 돌봄·강사 종사자는 7429명이며, 위탁계약의 2단계 입찰방법 비율은 2024년 67.8%, 2025년 96.15%, 2026년 89.80%였다. 김 의원은 계약방법 전면 점검,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기준 마련, 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김남규 의원

전북 투자협약 기업 370개 중 69개 포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형배 의원(전주 제7선거구)은 17일 제431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의 투자유치와 공공투자 성과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북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370개 가운데 69개(18.6%)가 투자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정 성과 평가 기준을 지역기업 참여, 지역고용, 지역소비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박형배 의원

도청 사무용품 지출 95% 한 업체 집중, 8220만원 납품사진 없음

이인숙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9월 2일 제43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도청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해당 부서 집행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무용품 지출액의 약 95%가 도청 지하 문구점 한 곳에 집중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서 구매한 약 8220만 원어치 물품에 대해 납품 사진 등 실물 확인 자료가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이인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