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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애인 화재 사망 비율, 비장애인의 9배

한은진 의원이 2026년 2월 11일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재난 안전 취약계층 대책을 요청했다. 소방청 자료를 인용해 장애인의 화재 사망자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9배 높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등록된 장애인은 350명으로, 거제시 전체 장애인 1만 1,000여명 규모와 비교해 지적했다.

한은진 의원 · 제259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2-11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Xxchangwoo0120xx (CC BY 3.0, Wikimedia Commons)

한 의원은 거제시 동 지역이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돼 대형 화재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11층 이상 건축물은 232개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129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거제시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은 28%였지만 인명피해 비율은 43%였다고 설명했다.

유엔 조사에서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20%에 불과하며, 2022년 통계청 자료에서 장애인 화재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1명으로 전체 인구 사망률 0.5명의 약 4배라고 전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록 장애인은 350명이며, 개인정보 문제로 장애인 부서와 소방서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의 거주 층수 파악이 현장에서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거약자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거제시가 직접 실시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더 촘촘하게 수립할 것, 장애인 안전교육 인프라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포천소방서의 피난약자 우선 대피 현황판, 서울소방본부의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 사례를 언급하며 도움요청 및 위치확인 체계 마련, 보조조력자 지정, 공동주택 내 대피장소 확보, 맞춤형 교육과 시설정비를 요청했다.

발언 의원

한은진 의원

한은진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 거제시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우리 시 1만 1,000여명의 장애인”
    KOSIS 등록장애인수(시군구) 통계에 따르면 거제시 등록장애인은 2024년 11,481명, 2025년 11,470명으로 '1만 1,000여명'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지난 10년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 28%, 인명피해 43%”
    거제시 지난 10년간 화재발생 대비 시설 유형별 인명피해 비율을 담은 공개 통계(국가화재정보시스템·소방청 주택화재통계 등)를 찾지 못해 대조할 원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장애인 화재 사망률 10만명당 2.1명, 전체의 약 4배(2022 통계청)”
    통계청 공식 발표자료나 소방청 보도자료에서 '장애인 화재 사망률 10만명당 2.1명·전체 0.5명·4배' 수치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된 유사 수치(소방청 2021년 기준 장애인 10만명당 3.6명 대 비장애인 0.4명, 약 9배)는 원 보도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교차확인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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