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 응급복구 95억 썼지만 공동주택 18곳 단전·단수
추인호 의원은 9일 열린 제265회 거제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인접 급경사지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거제시가 약 95억 원의 응급복구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하층 침수로 단전·단수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18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일부 주민이 임시숙소와 대피시설을 오가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번 호우가 산사태와 하천 범람, 도로 유실, 주택·상가 침수가 거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복합재난이었다고 말했다. 거제는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지이며, 가파른 산지와 절개지 바로 아래 아파트와 주택, 도로가 있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산지와 급경사지에 인접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생활권 재해위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도를 등급화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며, 필요한 시설은 산림청 사방사업과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등 국·도비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고위험 공동주택 주변에 IoT 기반 사면 변위·경사 계측시스템 등 스마트 재난계측시스템과 배수·방호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사업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고 김포·양평·군포시 등에서 AI·ICT 기반 재난예방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했다. 셋째,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립·다세대 및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추 의원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관련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거제시가 이를 활용해 보수·보강 지원과 재원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 권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