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수교육 대상학생 4960명... 지원비율은 5.9%로 하락

장연국 의원은 전북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2022년 4070명에서 2026년 4960명으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지원비율은 8.3%에서 5.9%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학생의 신변처리, 이동, 급식, 수업보조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은 워크숍, 연수, 근무인정일 확대 등의 처우개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으나, 장 의원은 이를 방학 중 임금보전을 위한 보완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방학 중 비상시 근무체계를 상시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특수교육지도사를 교육활동 핵심인력으로 인정하는 별도 임금체계를 마련하며, 인력 배치를 학생 수 증가율과 연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의 학생 1인당 특수교육지도사 수는 전국 평균 수준이나, 지원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북 특수교육지도사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며, 우대규정은 있으나 필수직무연수 의무화, 자격 기반 호봉·수당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자원봉사자인 보드미는 4대보험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하루 3만 5000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신변처리, 이동, 급식, 통합학교 지원,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드미의 단계적 교육공무직 전환, 최소 활동기준 및 연수체계 마련, 특수교육지도사 전환 경로 설계를 제안하며 "특수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