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82.4%→62.2%…초등은 4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제430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내 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 감소를 지적했다. 도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82.4%에서 2026년 62.2%로 감소했고, 초등학교는 2026년 42.8%에 그쳤다. 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외부안전요원 자격 전수 점검 등을 촉구했다.
장연국 의원은 도내 각급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인용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2023년 82.4%에서 2026년 62.2%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의 경우 2026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42.8%였으며,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86.1%였다. 장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 이후 인솔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교원의 책임 부담이 숙박형 체험학습 기피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2월 개정돼 2025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에도 숙박형 현장체험 실시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일부 학교의 위탁용역 과정에서 외부안전요원의 안전 관련 자격 확인과 증빙서류 징구 절차가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5년 192개 학교에서 외부안전요원 493명이 활동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외부안전요원 자격·증빙서류 전수 점검, 교육청과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사전 검증 인력 지원체계 구축, 현장체험 전담 기구 설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감소 원인 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 학교안전과와 민주시민과로 분리된 예산·관리감독 체계 단일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