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검단구 조직개편안 불발, 의원이 직접 조례 발의

송승환 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 실무 검증 특위 과정에서 드러난 인천시의 태도에 대해 서구의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이 인천시의 결정으로 시작된 정책임에도 재정적 부담이 서구에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율이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공무원 인건비 편성조차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직권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인천시와 서구청 간 협의 지연으로 구청장이 제출해야 할 조직개편안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단구의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조직개편 조례안을 의원발의하기로 했다며, 이는 권한 침해가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4월 중 조직개편이 완료돼야 5월 인력 배치와 6월 지방선거 일정 속 개청 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인천시에 책임 있는 재정 지원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는 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며 그럴 경우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