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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해구 국공립 어린이집 25%, 금천구는 49.5%

이한종 서해구의원(석남동·가좌동)이 4월 16일 열린 제27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해구의 출산·돌봄 정책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했다. 그는 서해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25%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강범석 구청장에게 출산율 추이와 정책 목표, 돌봄 인프라 확대 계획, 분구 이후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를 질의했다.

이한종 의원 · 제279회 제1본회의회의 2026-04-16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JNicol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한종 의원은 통계청 기준 2025년 전국 잠정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반등했으나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해구는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9명이며, 젊은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85개로 전체의 약 25% 수준이라며, 서울 금천구 49.5%, 인천 동구 40.6%와 비교했다.

2024년 보육 실태조사에서 돌봄 필요 시간과 서비스 이용 시간의 격차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4년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저출산 문제로 구정질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구 이후 출산·양육 정책의 중장기 계획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산 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라고 말하며, 구청장에게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와 정책 목표, 돌봄 인프라 확대 계획, 분구 이후 중장기 계획 수립 의향을 질의했다. 구청장의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이한종 의원

이한종 의원

인천 서해구의회 · 석남1~3동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 0.8명, 전년보다 소폭 반등
    국가데이터처(통계청)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024년 0.75명 대비 반등했다.
    출처 1
  • 확인됨인천 서구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 0.9명
    KOSIS 시군구별 출생아수·합계출산율(인구동향조사) 자료에서 인천 서구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9명(출생아 4,196명)으로 발언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서구 국공립어린이집 85개·약 25%(금천구 49.5%, 동구 40.6%)
    언론 보도(뉴스타운)로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이 2025년 기준 78개소로 확인되나 전체 대비 비율(25%)과 금천구·동구 비교 수치를 뒷받침할 보건복지부·인천시 공식 보육통계 원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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