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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금산·서천 인구 5만 미만…도의원 정수 1명 위기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3월 24일 제365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통과한 대안에 약 9조 원의 추가 재원을 위한 항구적 재정 이양과 자치 권한 부여가 명문화되지 않아 통합 추진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산군과 서천군 인구가 5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도의원 정수가 최소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원 · 제365회 제차 개회식회의 2026-03-24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홍 의장은 통합 특별법안 대안에 일부 지원 사항이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으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통합은 어려워졌지만 통합의 반대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3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인구 5만 미만인 6개 군이 도의원 정수 2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5만 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을 도의회가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돔구장은 1만 6000석에서 최대 3만 5000석 규모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이 유보통합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해 652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4월 25일부터 30일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홍성현 의원

홍성현 의원

충청남도의회 ·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출처 회의록 원문 · 회의 일시 2026-03-24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금산군·서천군 인구가 5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도의원 정수 축소 위기”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2025년) 기준 금산군 48,898명, 서천군 47,225명으로 둘 다 5만 명 미만이다.
    출처 1
  • 맥락 참고“핵심 요구인 약 9조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특별법에 명문화되지 않음”
    서울신문(2026.2.4) 보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 측은 연간 약 9조원(양도세 100%·법인세 50%·부가세 5% 항구 이양) 규모를 요구했으나 당시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연 3조 7000억원 규모만 반영돼 약 5조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고 전해, 발언 속 요구 규모(약 9조원) 자체는 부합하나 원자료(법안 조문·정부 공식 추계)로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다.
    출처 1
  • 확인 불가“5만 5000여 명을 수용하는 도쿄돔”
    도쿄 공식 관광 사이트(GO TOKYO)에 도쿄돔 수용 인원이 5만 5000명으로 안내되어 있어 발언 속 수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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