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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청년농업인 192명→335명, 이탈률은 매년 상승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5일 제365회 충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정책의 전환을 제안했다. 충남의 청년농업인 선발 인원은 2021년 192명에서 2025년 335명으로 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청년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을 꼽았다.

방한일 의원 · 제365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3-25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방 의원은 정부가 2018년부터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충남의 농지·교육·융자 사업이 파편화돼 청년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주거·판로·기술·금융을 연계한 원스톱 통합 정착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농지 선임대 후 매수 제도 도입, 둘째 빈집 리모델링 등을 활용한 농촌형 행복주택 공급 확대, 셋째 학교급식과 공공기관 식단에 청년농 생산물을 의무 배정하는 공공급식 쿼터제와 기업 연계 판로 확보, 넷째 채무 조정과 기술 재교육을 지원하는 리턴팜 프로그램 구축, 다섯째 데이터 분석 기반 디지털 멘토링과 경영 컨설팅을 병행하는 스마트 영농 클러스터 고도화다. 그는 '지금 청년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단단히 다져 놓는다면 10년 뒤, 20년 뒤 충남의 농촌은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원은 집행부에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과 정착 기반 사업 현황, 제시한 과제에 대한 실행 방안을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방한일 의원

방한일 의원

충청남도의회 · 예산군 제1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청년농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씩 생계비 최대 3년간 지원(2018년부터)”
    정부24(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에 따르면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 중이며 독립경영 연차별로 월 110만~90만 원(평균 월 100여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충남 청년농업인 선발 인원 2021년 192명→2025년 335명 확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충남도 공식 페이지에서 연도별(2021년, 2025년) 선발 인원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고, 관련 수치는 의회 회의록에서만 확인돼(순환 인용 우려) 대조할 원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 맥락 참고“전국 청년농업인 중도 이탈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서울신문 보도(국회 임호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인용)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중도 이탈률은 2022년 7.9%→2023년 11.7%→2024년 24.8%로 매년 상승했다는 추세가 확인되나, 농식품부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로 뒷받침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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