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콜택시 배차 12분30초라지만 이용자는 40분 대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은 21일 제42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기했다. 2024년 한국장애인총연맹 조사에서 이용자들은 평균 40분 이상 대기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북자치도는 이지콜 콜의 96%가 평균 12분30초에 배차된다고 답변했다.

이명연 의원 · 제426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4-21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이명연 의원은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이 여전히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들은 저상버스 이용이 어렵고, 장애인콜택시도 배차시간이 길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한국장애인총연맹 조사에서는 장애인콜택시의 긴 배차시간이 주요 과제로 꼽혔고, 이용자들은 평균 40분 이상의 대기시간을 경험했으며 긴급 상황에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이지콜 콜의 96%가 평균 12분30초 정도에 배차되고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명연 의원은 이러한 답변이 이용자들의 경험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의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표에서 전북자치도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수준은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며, 확보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와 비교하면 1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2026년 전북도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계획상 올해 늘어나는 차량 수는 7대라고 밝혔다. 이명연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예산 확보 및 운전원 증원, 임차·바우처택시 증차와 운전원 정기 장애인식교육, 상업용택시에 경사로를 설치한 '유니버셜디자인 택시' 보급을 위한 국토부 정책 건의를 제언했다.

발언 의원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전주시 제10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평균 40분 이상 대기시간 경험(2024년 조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4호 「응답하라 장애인콜택시!」(2025.4)에 이용자 평균 대기시간이 40분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실려 있어 발언과 일치한다. 다만 보고서 발간은 2025년 4월로, 조사 시점을 '2024년'으로 특정한 부분은 원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 확인 불가“전북 특별운송수단 확보 수준 17개 시도 중 하위권, 서울과 14배 차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관련 자료(2024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집 및 후속 게시물)에서는 특별교통수단 확보율의 전국 평균 293.40%, 최고 서울 1,653.82%, 최저 인천 89.80%(격차 18.4배)라는 수치는 확인되나, 전북의 구체적 확보율·순위와 '서울 대비 14배'라는 수치는 원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2026년 전북도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 증차 단 7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증차 대수를 밝힌 도청 공식 발표·예산자료를 찾지 못했다. 시군 단위(전주 특장택시 1대 및 노후차량 5대 교체, 완주 임차택시 2대 등) 개별 계획은 보도로 확인되나 도 전체 '7대' 수치의 원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

전북연구원 2015년 중징계 10명·경징계 8명…이번 감사엔 신분상 처분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창현 의원(부안군선거구)은 17일 제43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연구원 감사 결과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 감사에서 대외활동 사전허가 절차 미준수 429건, 사례금 신고기한 미준수 2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유형의 문제가 과거 감사에서도 반복해 지적됐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김창현 의원

전북 방과후 돌봄 위탁계약 89.8%가 2단계 입찰, 농어촌은 강사 확보 어려움

전주 제11선거구 교육위원회 김남규 의원은 9월 17일 제43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도교육청에 방과후 돌봄·교육 위탁사업 계약방법 점검을 요구했다. 2026년 기준 방과후 돌봄·강사 종사자는 7429명이며, 위탁계약의 2단계 입찰방법 비율은 2024년 67.8%, 2025년 96.15%, 2026년 89.80%였다. 김 의원은 계약방법 전면 점검,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기준 마련, 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김남규 의원

전북 투자협약 기업 370개 중 69개 포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형배 의원(전주 제7선거구)은 17일 제431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의 투자유치와 공공투자 성과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북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370개 가운데 69개(18.6%)가 투자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정 성과 평가 기준을 지역기업 참여, 지역고용, 지역소비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박형배 의원

도청 사무용품 지출 95% 한 업체 집중, 8220만원 납품사진 없음

이인숙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9월 2일 제43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도청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해당 부서 집행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무용품 지출액의 약 95%가 도청 지하 문구점 한 곳에 집중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서 구매한 약 8220만 원어치 물품에 대해 납품 사진 등 실물 확인 자료가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이인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