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출예산 3조4천억 중 복지 43.9%, 일부 사업은 동결

엄 의원은 예산 총규모가 아닌 세출구조의 실질적 구성과 재정여력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회단체 지원과 미래세대 투자 사업의 규모가 충분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사업은 동결되거나 조정된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시장에게 인건비, 법정 의무 지출, 국도비 매칭사업 등 경직성 경비의 비율과 항목별 금액,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을 질의했다.

또한 경직성 경비 산정기준을 행정안전부 지침과 비교해 동일 적용 여부와 차이가 있는지, 연도별 증감 추이를 구조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으로 구분해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의 연도별 규모와, 가용재원 축소로 조정되거나 보류된 정책사업의 사업명·조정내용·조정시점·재원대체 방안도 물었다. 엄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향후 경직성 경비 비율과 가용재원 전망치, 지출 구조조정 방안과 세입 확충 전략의 세부 과제를 요청했으며,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 실적과 상급기관 포상의 구체적 내역, 평가기준,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시장의 구체적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