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대전 통합 세수, 4년 격차 15조2000억
김옥수 의원이 2026년 2월 19일 충청남도의회 제36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제안설명했다. 이 결의안에는 의원 20명이 동참했다. 결의안 채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김옥수 의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됐던 특별법안이 연간 8조 8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와 여당의 대안은 연간 5조원 규모이며 지원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4년을 기준으로 두 안의 재정 격차는 15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는 배제된 불합리한 법안을 우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권 이양을 명문화하고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자치권이 반영되도록 법안을 전면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권한 이양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의원 20명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