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북 대구경북신공항 재원 미확보, 가덕도엔 13조 전액 국비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은 2월 23일 제36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공항 이전 재정확보 문제로 정체된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틀은 유지하되 부족분은 국가재정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경상북도, 대구시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원 의원 · 제360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2-23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후적지 수익성 한계로 SPC 구성이 무산되며 군공항 이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간공항 예산은 확보했지만 착공과 2030년 개항은 불투명해졌으며, 공항물류단지·MRO 등 후속사업은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3조원 이상을 전액 국가재정으로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과 비교하며 "가덕도신공항과 비교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경북을 배제한 채 사업을 독주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구시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도민 눈높이에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 둘째 기부대양여 방식의 틀은 유지하되 부족한 재원은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 사업을 지체 없이 착수할 여건을 마련할 것, 셋째 대구·경북이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구축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산업 인프라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에게 사업비 확보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이충원 의원

경상북도의회 · 의성군제2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가덕도신공항은 13조원 이상 전액 국가재정으로 건설”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2023.12)상 총사업비는 13조 4,913억원이며 재원조달계획은 전액 국비로 명시돼 있어 '13조원 이상 전액 국가재정'이라는 발언과 일치한다.
    출처 1
  • 맥락 참고“후적지 수익성 한계로 SPC 구성 무산, 이전예산 미확보”
    2024년 3월 시작된 'TK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가 6개월간 사업성 부족으로 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고, 대구시는 SPC 대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 의한 공영개발로 전환을 추진했다(2024.9 보도). 정부·지자체 원자료가 아닌 언론 보도 기준의 확인이다.
    출처 1
  • 확인 불가“민간공항 예산 확보에도 착공과 2030년 개항 불투명”
    당초 2025년 착공·2030년 개항 목표였으나, 재원조달 계획 미확정으로 보상·착공 절차 지연이 예상되며 대구시 스스로도 개항 지연 불가피성을 밝혔다(2025.7 보도). 정부 공식 발표문이 아닌 언론 보도 기준의 확인이다.

관련 기사

이동업 의원 지적, 특별법 자료 요청에 다른 법 사업 자료 대부분 제출

이동업 의원은 3일 경상북도의회 제365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관련 자료 제출 내용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가 제출한 자료 대부분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업 자료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험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경상북도에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 이동업 의원

한울원전 붕산수 누출, 주민 인지까지 3주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은 9월 3일 열린 제365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 8월 3일 한울원전 6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이송 과정에서 붕산수가 누출된 사고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 3주가 지나도록 울진군민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수원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 김재준 의원

경북 재해위험지구 227곳, 특별법 심의위원회 자료 없음

포항 출신 이동업 경북도의원이 9월 3일 제365회 경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07년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북도의 사업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물었다. 이 의원은 특별법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북도가 제출한 자료 대부분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업 자료였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요구했을 때도 해당 위원회가 아닌 8개 분야 60명으로 구성된 지방 사전설계 검토위원회 자료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 이동업 의원

지역아동센터 65곳서 석면… 제거 예산 약 8억 원 추계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3일 제365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지역아동센터 석면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석면 전수조사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4개소 중 65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 제거에 필요한 예산은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단가 기준으로 약 8억 원이 산출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 연규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