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5년 158억… 자율집행 가능 복지예산은 11%

송 의원은 조례안 제3조가 재단 사업 범위를 사회복지 조사·연구, 자원 발굴·배분, 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현재 시 집행부가 수행하지 못하는 구체적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상임위 심사에서 '시민복지재단만큼 흐리멍덩하고 추상적인 단어가 혼재돼 있는 조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6조제2항은 이사장을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2조는 최초 정관을 시장이 단독으로 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 집행부는 최초 전체 인원의 3분의 1인 6명을 연구직으로 구성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미 고양연구원이 연구·기획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고양시 전체 예산은 약 3조 8천억 원이며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약 1조 4,500여억 원으로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나, 시비 100%로 편성돼 시가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595억 원으로 복지예산의 약 11%라고 밝혔다. 시 집행부는 향후 5년간 최대 158억 원을 재단에 투입할 계획이며, 2026년 기준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약 32%, 재정자주도는 약 49%라고 설명했다. 충북 옥천군은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비용편익비율 0.56, 순현재가치 마이너스가 나와 설립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자료(2026년 2월 11일 기준) 상 광주복지재단·부산복지개발원·전남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은 허위 보고 논란, 내부 반목, 통계 오류, 연구기능 부재 등을 이유로 비판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고양시 희망복지지원단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2019년과 2025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점,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와 용인시는 별도 복지재단을 운영하지 않는 점, 고양시의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경기도 4개 특례시 가운데 최하위인 점, 성남시 대비 고양시 예산이 약 1조 원 부족한 점을 들어 조례안 부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