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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어린이집 77곳 폐원, 국공립 전환은 14곳뿐

오영순 남구의원이 26일 남구의회 제31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요청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남구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77개소가 폐원했으며, 이 중 국공립으로 전환된 곳은 14개소였다. 오 의원은 집행부에 운영 안정화 지원체계 마련, 교사 처우 격차 개선, 유보통합 전환 지원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오영순 의원 · 제318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26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Neoalpha (CC0, Wikimedia Commons)

오영순 의원(양림, 방림1·2, 사직, 백운1·2)은 26일 남구의회 제31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유보통합 정책 시행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현황을 조사한 결과 77개소가 폐원했고, 이 중 국공립으로 전환된 곳은 14개소였다. 오 의원은 폐원 증가 원인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원아 모집 어려움, 국공립 대비 임금·복지·근무여건 격차로 인한 인력 유출, 유보통합 과정에서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의 행정·재정 여력 부족을 꼽았다.

오 의원은 현재 580억 원 규모로 분산 운영되는 44개 보육지원 사업을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해 인건비·운영비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설별로 다른 교사 처우 격차를 개선하고, 시설 개선과 행정 시스템 적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유보통합 전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자리에 함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을 언급하며 "이 현장의 어려움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오영순 의원

오영순 의원

광주 남구의회 ·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8년간(2018~2025) 남구 민간·가정어린이집 77개소 폐원, 국공립 전환 14개소
    이 수치는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것으로 소개되며, 보건복지부·광주광역시·통계청(KOSIS)의 시군구별 어린이집 개·폐원 현황 통계표나 지방재정365 자료에서 광주 남구 단위의 연도별 폐원·전환 집계를 찾지 못해 대조할 공식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580억 원 규모 44개 보육지원 사업이 분산 운영 중
    광주 남구가 2026년 보육 관련 예산으로 국비·시비·구비 합계 581억 6,200만 원(어린이집 지원 241억 1,800만 원 + 가정양육 지원 340억 4,4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보도(2026-02-26)가 다수 지역 매체에서 확인되어 총액 규모는 대략 부합하나, 이들 매체가 팩트체크 허용 매체 목록(전국지·경제지·지역대표지 등)에 해당하지 않고 '44개 사업'이라는 세부 사업 개수는 남구청 공식 자료·지방재정365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못해 판정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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