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345kV 송전선로 노선, 주민은 최근 설명회서야 인지
진천군의회 윤대영 의원이 7월 22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군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지난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초평면 용정리·화산리와 문백면 평산리·태락리를 지나는 노선을 최적 경과지로 선정했다. 윤 의원은 해당 지역 다수 주민이 송전선로가 마을을 관통한다는 사실을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노선이 사실상 결정된 이후 열린 주민설명회가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계획을 통보하는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마을을 지나갈 경우 주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자연경관 훼손, 토지·주택 가치 하락 등 재산권 침해 우려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가 현재 경과지와 사업 추진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과 재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우회 노선과 지중화 가능성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집행부가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나서 주민 재산권과 생활환경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역 발전은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확인되지 않음: 우회노선·지중화 검토 여부 및 군 집행부의 구체적 대응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