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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천 백곡초 인근 채석단지 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김기복 진천군의원은 22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백곡면 구수리 산20-1번지 일원 채석단지 지정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지난 3월 접수돼 6월 9일까지 공람이 진행됐으며, 4월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5월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발대식을 열었다. 김 의원은 사업 시행업체가 현장 설명회 없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복 의원 · 제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7-22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사업 시행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현장 설명회를 생략하고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려 한다며, 비대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백곡면 어르신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석단지가 들어설 경우 30년간 발파 진동이 이어지고 라돈과 지하수 오염, 대형 트럭 통행에 따른 통학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석단지 예정 부지는 백곡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김 의원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폐교 위기를 넘긴 학교 곁에서 발파와 분진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진천군이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과 숯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는 방향과 이번 채석단지 지정 추진이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 △교육 당국과 협조한 백곡초 학생 안전·학습권 보장 △환경부·행정안전부의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자체 반대 공식 의견 제출을 제안했다. 그는 "백곡의 미래는 채석단지 먼지 속에서가 아니라 맑은 공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열려야 한다"며 채석단지 지정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발언 의원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

충북 진천군의회 ·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이 6월 9일까지 진행됐다”
    진천군은 백곡면 구수리 산20-1 일원 채석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을 2026년 3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로 공고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의 평가서 초안 공람 게시판에서 관련 절차가 조회된다.
    출처 1
  • 확인 불가“채석단지가 30년간 매일 발파 진동을 일으킨다”
    사업기간이 2026~2056년(30년)이라는 내용은 지역 매체 보도에서만 확인되며, 진천군·산림청·환경부의 공식 허가서나 사업계획서 원자료는 찾지 못했다.
  • 맥락 참고“수백억 원 들여 백곡호 생태탐방로·숯산업클러스터 조성”
    숯산업클러스터는 2021년 기준 사업비 47억원(국비 30억·군비 17억)으로 시작해 이후 참숯힐빙센터 등 단계별로 수십억원씩 추가 투입되며 진행 중이고,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는 별도 사업으로 국비·지방비를 합쳐 조성되는 구조여서 두 사업을 합산하면 '수백억 원' 규모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단일 공식자료로 총액이 확정 공시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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