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밀양시 재정등급 다→라 하락, 세외수입 증감률 마이너스41.23%
강창오 의원은 2026년 2월 12일 제270회 밀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밀양시 종합등급이 2023회계연도(2024년 평가) '다' 등급에서 2024회계연도(2025년 평가) '라' 등급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증감률은 2024년 플러스 86.15%에서 2025년 마이너스 41.23%로, 지방세수입증가율은 플러스 9.56%에서 마이너스 7.55%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세외수입 급락 원인 분석 보고서 제출, 자체경비비율 구조개선 로드맵 마련, 예산 편성‧집행 속도 개선 등 세 가지를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강창오 의원에 따르면 분야별 등급은 재정건전성 '라', 재정효율성 '라', 재정계획성 '나'였다.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상환비율은 2년 연속 제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용비율은 6.22%에서 7.07%로, 자체경비비율은 25.13%에서 32.09%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6.20%에서 마이너스 3.17%로 개선됐으나 2025년 수치는 유형 및 전국 평균인 마이너스 2.14%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6.12%에서 9.16%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등급’을 올리기 위한 재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재정으로 바꾸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외수입 항목별 분석 보고서 제출과 분기별 회복 실적 공개, 부서별 인건비‧운영비‧위탁‧시설관리 비용 항목별 공개, 사업별 인허가‧보상‧설계‧입찰 단계 점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