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재정등급 다→라 하락, 세외수입 86.15%서 -41.23%로 반전
강창오 의원이 2026년 2월 12일 밀양시의회 제27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밀양시 재정 상태를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밀양시 종합등급이 2023회계연도 평가(2024년)의 '다' 등급에서 2024회계연도 평가(2025년) '라' 등급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세외수입 급락과 자체경비비율 상승 등을 지적하며 집행기관에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분야별 등급은 재정건전성 '라', 재정효율성 '라', 재정계획성 '나'였다.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상환비율은 2년 연속 0%를 유지했다. 지방세수입증가율은 2024년 플러스 9.56%에서 2025년 마이너스 7.55%로, 세외수입증감률은 플러스 86.15%에서 마이너스 41.23%로 바뀌었다.
예산 불용 비율은 6.22%에서 7.07%로 늘었고, 자체경비비율은 25.13%에서 32.09%로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6.20%에서 마이너스 3.17%로 개선됐지만 2025년 전국 평균인 마이너스 2.14%보다 낮았고, 통합유동부채비율은 6.12%에서 9.16%로 상승했다. 강 의원은 세외수입 급락 원인 분석 보고서 제출과 분기별 회복 실적 공개, 자체경비비율에 대한 구조개선 로드맵 마련, 예산 편성-집행-완료 속도 개선을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예산이 없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생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