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수펌프장 안 돌아 요양병원 침수, 수문 오조작에 4000평 잠겨

경남 밀양시의회 김종화 의원은 2026년 2월 6일 제27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농수로 정비 지원 체계 강화와 농어촌공사 등 관리기관과의 협업 책임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무안면에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아 인근 요양병원이 침수됐고, 부북면에서는 농어촌공사 직원의 가산저수지 수문 조작 잘못으로 월산지구 수로가 넘쳐 약 4000평 규모 블루베리 농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종화 의원 · 제270회 제1본회의회의 2026-02-06 · 발행 2026-08-20

김 의원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피해 지역구 동료의원이 당시 상황을 인재(人災)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밀양이 농경지와 마을 소하천, 배수로가 촘촘히 연결돼 있어 농수로의 통수 기능 저하, 병목 퇴적, 잡초쓰레기 유입 문제가 농지와 하우스, 주택 및 시설 침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수로는 단순한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라 침수 예방의 가장 앞단에 있는 1차 배수 안전망입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내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집중호우 시 농수로가 범람했고 전년도에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농수로 정비 지원사업을 준설, 제초, 파손 보수, 붕괴위험구간 정비, 병목구간 개선을 묶은 시 상시사업으로 확대할 것, 매년 4~6월을 사전 정비기간으로 지정해 장마 전 준설을 마칠 것, 최근 5년간 피해를 기반으로 상습 침수지·하천 합류부·도로 횡단관로·농수로 병목 구간을 지도화한 위험구간 데이터를 만들 것, 반복 침수 구간은 구배 조정·단면 확장·배수로 연결부 개선을 묶은 소규모 배수개선 패키지로 정비할 것, 농어촌공사와 얽힌 구간은 협약을 통해 점검출동·기준 시간·우선조치·보고 체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발언 의원

김종화 의원

경남 밀양시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무안 배수펌프장 미가동으로 인근 요양병원 침수
    2025년 7월 17일 무안면 고사배수장 800㎜ 펌프 2대가 접형변 밸브 고장으로 약 4~5시간 미가동되어 인근 요양원 마당에 약 80㎝ 침수, 입소자 41명이 대피했고 인근 농경지 5㏊도 침수됐다(농어촌공사 밀양지사 확인). '배수펌프장 가동되지 않아 침수'라는 원인 서술은 사실과 부합하나,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요양시설)이며 완전 미가동이 아니라 밸브 고장으로 일부 펌프가 지연 가동된 것이다.
  • 확인 불가지난해도 그 전년도에도 동일한 침수 피해가 해마다 반복
    부북면 오례리 일대 배수로가 2024년과 2025년(7월 17일, 8월 3일) 연이어 범람해 시설깻잎·포도 등 농지가 반복 침수된 사실이 지역언론 취재로 확인된다.
  • 확인 불가가산저수지 수문 오조작으로 블루베리 농장 약 4000평 피해
    가산저수지 수문 조작 실수 및 월산지구 블루베리 농장 약 4000평 침수 피해를 독립적으로 취재·보도한 언론 자료나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검색된 자료는 밀양시의회 회의록뿐이며 이는 발언 검증에 순환 인용되어 출처로 사용할 수 없음).

관련 기사

밀양 마을회관, 경로당 아니라서 냉난방비 지원 제외

김종화 밀양시의원은 3월 6일 열린 제27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마을 생활시설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마을쉼터, 마을회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 이후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와 관리 주체 명확화,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경남 밀양시의회 · 김종화 의원

야외운동기구 2900개, 점검 이력 관리 없음

김종화 의원은 3월 6일 밀양시의회 제27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마을쉼터, 마을회관, 야외운동기구 등 마을 생활시설의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체육진흥과 소관 야외운동기구는 약 2900개이지만 정기 점검 여부와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회관은 경로당과 기능이 같음에도 법적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냉난방비 등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시의회 · 김종화 의원

관광단지 토지분양가 변경, 재정부담 186억원

허홍 의원이 7월 31일 제274회 제8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밀양시의 후속 조치와 농지 불법 성토 문제 대응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결과에서 토지분양가 산정방식을 당초 협약과 다른 종후감정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186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남포리 불법 성토 현장에서 침출수가 밀양강으로 흘러드는 사진을 공개했다.

경남 밀양시의회 · 허홍 의원

외국인 4년새 2.4배 증가, 종량제봉투는 한글 위주

박미경 의원은 7월 31일 제274회 제8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분리배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밀양시 단독주택 비율과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가 현행 분리배출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하우스 확대, 관리 인력 일자리 연계, 종량제봉투 안내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경남 밀양시의회 · 박미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