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마을회관, 경로당 아니라서 냉난방비 지원 제외

김 의원은 읍면 곳곳의 마을쉼터가 비가 새거나 바닥이 썩어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만 들었다"는 주민 하소연이 반복된다고 전했다. 앞쪽에 휀스가 설치돼 출입 가능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마을쉼터가 있고, 노후 쉼터를 그대로 둔 채 인접 위치에 새 쉼터를 설치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야외운동기구는 체육진흥과,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등 여러 부서가 각각 설치하지만 통합 관리 체계는 없다고 지적했다.

체육진흥과 소관 야외운동기구만 약 2900개에 달하지만 정기 점검 여부나 점검 이력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타 부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은 목록이나 관리 대장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을회관은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냉난방비, 운영비, 시설 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많다고 밝혔다. 마을회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공동이용시설로 규정된 법적 관리 대상 시설이며, 전국 약 80개 지자체가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마을 생활시설 전수조사와 공식 관리대장 구축, 관리 주체 명확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 또는 단계적 제도 편입 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