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운동기구 2900개, 점검 이력 관리 없음

김 의원은 읍면 곳곳의 마을쉼터, 마을회관, 야외운동기구가 비가 새고 바닥이 썩고 운동기구가 파손되는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 사이에서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휀스가 설치돼 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된 마을쉼터와, 노후돼 사용이 어려운 쉼터를 그대로 둔 채 인접한 곳에 새 쉼터를 설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외운동기구는 체육진흥과,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등 여러 부서가 각각 설치하고 있으나 통합 관리 체계는 없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시설만 약 2900개에 이르지만 단순 목록만 관리되고 정기 점검 여부나 이력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타 부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은 목록이나 관리 대장 자체가 없어 어디에 무엇이 설치돼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을회관은 「노인복지법」상 지원을 받는 경로당과 달리 법적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운영비, 시설 보수 지원에서 제외된 곳이 많으며, 소유 형태가 시 소유·마을회 소유 등으로 제각각이고 건축물 등기가 안 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약 80개 지자체가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신축과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마을 생활시설 전수조사 실시, 관리 주체 명확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 또는 제도 편입 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