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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익산 관통 송전선로 4개, 전력은 수도권으로

조남석 의원은 26일 익산시의회 제27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했다. 이 계획은 새만금 등 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새만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포함하며, 총 4개의 송전선로가 익산시를 지나가도록 설계돼 있다. 조 의원은 "피해는 비수도권 주민들이 입고 이익은 수도권 주민들이 가져가는 위인작비와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조남석 의원 · 제277회 제2본회의회의 2026-03-26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Shixart1985 (CC BY 2.0, Wikimedia Commons)

조남석 의원은 발전시설은 새만금 등 호남 지역에 설치하고 발전전력은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21.7%에서 30.0%로 상향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에는 RE100 전용 산업단지 건설과 1.2기가와트(GW) 수상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으로 매년 50메가와트(MW)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11차 계획에 따라 익산시에는 345킬로볼트(KV) 송전탑을 포함한 총 4개의 송전선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익산시가 사용하는 전력이 아닌 수도권 송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 설치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조 의원은 암 유발 등 인체 피해와 농작물 피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관 훼손, 지가 하락, 향후 개발사업 추진 시 송전탑 이설 또는 지중화 비용 추가 발생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 함라산 능선의 경우 기존 송전탑에 대한 지중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규 송전탑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계획이 현재대로 추진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 제기와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 재검토, 익산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문화적·역사적 가치 훼손 방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설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언 의원

조남석 의원

전북 익산시의회 · 익산시라선거구

무소속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기존 21.7%에서 30.0%로 상향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2025.2 확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0년 18.8%(신에너지 포함 21.6%), 2038년 29.2%로 설정되어 있어, 발언의 '기존 21.7%→30.0%'라는 수치는 기준연도와 실제 목표치 모두 공식 계획과 다르다.
    출처 2
  • 맥락 참고새만금 1.2GW 수상태양광 사업 본격 추진 중
    새만금개발청 자료상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총 2.1GW 규모로 1단계 1.2GW는 2022년 4월 이미 준공되었고, 2025년 준공 목표인 2단계 0.9GW가 현재 진행 중이다. 발언에서 언급한 1.2GW 규모 자체는 맞으나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표현과 달리 해당 구간은 이미 완공된 상태다.
    출처 2
  • 확인 불가익산시를 지나는 송전선로 총 4개 설계
    한전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5.5)에 호남-수도권 HVDC가 기존 4GW급 2개 노선에서 2GW급 4개 노선(2031·2036·2038년 순차 준공)으로 전국 단위 재편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나, 이 4개 노선이 모두 익산시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공식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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