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익산 관통 송전선로 4개, 전력은 수도권으로
조남석 의원은 26일 익산시의회 제27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했다. 이 계획은 새만금 등 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새만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포함하며, 총 4개의 송전선로가 익산시를 지나가도록 설계돼 있다. 조 의원은 "피해는 비수도권 주민들이 입고 이익은 수도권 주민들이 가져가는 위인작비와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조남석 의원은 발전시설은 새만금 등 호남 지역에 설치하고 발전전력은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21.7%에서 30.0%로 상향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에는 RE100 전용 산업단지 건설과 1.2기가와트(GW) 수상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으로 매년 50메가와트(MW)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11차 계획에 따라 익산시에는 345킬로볼트(KV) 송전탑을 포함한 총 4개의 송전선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익산시가 사용하는 전력이 아닌 수도권 송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 설치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조 의원은 암 유발 등 인체 피해와 농작물 피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관 훼손, 지가 하락, 향후 개발사업 추진 시 송전탑 이설 또는 지중화 비용 추가 발생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 함라산 능선의 경우 기존 송전탑에 대한 지중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규 송전탑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계획이 현재대로 추진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 제기와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 재검토, 익산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문화적·역사적 가치 훼손 방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설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언 의원
조남석 의원
전북 익산시의회 · 익산시라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