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4개 통과, 전력은 수도권행

건의안은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7%에서 30.0%로 높이기 위해 RE100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에는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1.2기가와트(GW) 수상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으로 매년 5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면서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아졌고, 정부는 이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새만금과 수도권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으나, 건의안은 암 유발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송전탑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과 지가 하락,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이설 또는 지중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언급했다. 함라산 능선에 설치된 송전탑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 제기와 단체 행동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전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 재검토, 익산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문화적·역사적 가치 보전, 한국전력공사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