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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익산 배수개선사업 617억, 나암천 준설엔 시비 2억

조남석 익산시의원은 2월 6일 제275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망성면 화산리 일대 지방하천인 나암천의 용도 폐지와 정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안면 창리지구와 망성면 화산지구에 총 61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배수 개선사업을 진행해 창리지구는 2024년 준공했고 화산지구는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익산시는 2025년 시비 2억 원을 들여 나암천 배수로 준설공사를 실시했다.

조남석 의원 · 제275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06 · 발행 2026-08-19

조 의원은 익산시가 최근 5년간 폭우 피해를 겪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산북천 개선사업 등 복구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암천은 화산2배수장, 화산배수장, 창리2배수장을 잇는 구간으로 금강의 내배수로 형태를 띠며, 1980년대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형도면 고시는 되어 있지 않고 하천정보관리시스템에만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암천이 실제로는 농배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하천법상 지방하천으로 분류돼 농배수로로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사가 쌓이고 수풀이 우거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2023년 7월 최초 재난지역 선포 당시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 66억 원을 신청했으나 공모사업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듬해 수해가 다시 발생하자 2025년 시비 2억 원으로 배수로 준설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나암천의 하천 용도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용도 폐지 이후 정비를 담당할 부서를 명확히 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나암천 용도 폐지와 관리 주체가 빠르게 결정되면 사업비 잔액을 나암천 정비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를 잊은 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알고 계신지요"라고 말했다. 발언은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이후에도 이어져 요청 사항의 조속한 행정 반영을 당부하며 마무리됐다.

발언 의원

조남석 의원

전북 익산시의회 · 익산시라선거구

무소속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익산시는 2023년, 2024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정부는 2023년 7월 19일 익산시를 포함한 13개 지자체를, 2024년 7월 25일 익산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2024).
    출처 1
  • 확인 불가창리지구 47억, 화산지구 570억 등 총 617억 국비 배수개선사업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익산 북부권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4년 7월 보도 시점 총사업비 526억 원으로 파악되어 발언의 570억 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연동·화산지구 등 인접 사업과 혼동 가능성 있음). 창리지구 47억 원은 독립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2023년 국비 66억 신청, 공모사업에 미반영
    익산시가 2023년 나암천 관련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 66억 원을 신청했으나 공모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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