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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구 산복마을 CM비 2억2100만원, 모노레일 예산도 함께 사용

부산 서구의회 제292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지웅 위원이 산복마을 관련 추경예산 32억 4,800만원 중 통합 건설사업관리(CM) 계약비 2억 2,100만원의 편성 근거를 신성장사업과장에게 질의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는 해당 금액이 28억원 공사비에 포함돼 있으며, 모노레일 예산에도 CM비 일부가 배정돼 있다고 답했다. 안전도시국장 정보문은 필요할 경우 공정별로 감리비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현우 의원 · 제292회 제5안전복지위원회회의 2026-07-28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는 앞서 하명희 위원이 언급한 특교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추경예산 32억 4,800만원 중 28억원은 공사분, 3억 3,700만원은 레미콘, 1억 1,000만원은 BF인증 장애인 키오스크 관련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주지웅 위원은 28억원에 포함된 통합 건설사업관리(CM) 변경계약 2억 2,100만원에 대해 질의했으며, 장석주 과장은 CM 1차 계약이 8월 말까지로 돼 있어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석주 과장은 CM비가 모노레일 예산에도 일부 배정돼 있다고 밝히며, 사업장이 인근에 있어 통합 관리가 가능한 근거가 있고 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 정확성을 위해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주지웅 위원은 올해 초 CM 계약변경으로 5억 6,400만원이 증액됐고 이 중 2억 2,100만원은 산복마을 예산에서, 나머지는 모노레일 예산에서 지출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장석주 과장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으며 관련 산출 근거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안전도시국장 정보문은 감리는 전망대·모노레일·하부승강장·주차장을 총괄해 책임감리 형태로 진행 중이며, 전망대는 중복돼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고, 필요하다면 공정별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주지웅 위원은 관련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청했고, 장석주 과장은 이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발언 의원

이현우 의원

이현우 의원

부산 서구의회 · 나선거구

국민의힘

출처 회의록 원문 · 회의 일시 2026-07-28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산복마을 관련 특별교부세 8억 확보
    부산 서구·동구 특별교부세 관련 보도(2022년 28억 확보 등)는 확인되나, 아미동 산복마을 모노레일 사업에 배정된 특교세 8억원 관련 별도의 공식 자료(보도자료·교부결정 내역)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추경 32억 4,800만원 중 공사분 28억·레미콘 3억3,700·키오스크 1억1,000
    해당 세부 내역은 서구의회 2026년 추경예산안 개별 항목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예산서나 지방재정365 세부 페이지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통합CM 증액계약 5억6,400 중 산복마을 2억2,100·모노레일 3억4,000
    산복마을 전망대·모노레일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계약변경 금액 및 사업별 배분 내역에 대한 공식 계약 공고나 부산시·서구 발표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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