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구 재정자립도 10.95%… 의료 R&D센터는 국비·소멸기금으로

주지웅 의원이 29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의료 R&D 지식산업센터와 의료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사업 재원은 국비 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외부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예산과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지웅 의원 · 제292회 제2본회의회의 2026-07-29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Abasaa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주지웅 의원은 서구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를 겪어 왔다며 향후 10년, 20년, 100년을 이끌 핵심 산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동구는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법원 유치, 중구는 북항 재개발 연계 해운 물류·관광, 영도구는 조선 해양 산업과 커피문화·관광 접목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서구는 부산대학교 병원, 동아대학교 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등 대학병원 세 곳과 의료관광특구를 갖추고 있어 의료·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제시했다.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10.95%이며, 의료 R&D 지식산업센터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목적 예산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R&D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세출 결산 기준 서구 전체 예산은 약 4,450억 원이며 이 중 2,420억 원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와 미래 산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민간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구조로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언 의원

주지웅 의원

주지웅 의원

부산 서구의회 · 가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10.95%
    지방재정365 기준 부산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2026년 당초예산 기준 21.31%, 2025년 당초예산 기준 20.93%로, 발언에서 언급한 10.95%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출처 1
  • 확인됨지난해 세출 결산 기준 서구 전체 예산은 약 4,450억 원
    지방재정365 기준 부산 서구의 2024년 세출예산 총계는 4,676억 원으로, 결산액은 통상 이보다 다소 낮게 집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발언의 약 4,450억 원과 부합하는 범위다.
    출처 1
  • 확인 불가이 가운데 2,420억 원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
    부산광역시 재정공시 페이지는 광역시 전체 사회복지 지출(2024년 결산 43.47%)만 제공하고 서구 단위의 분야별 결산 내역은 별도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해, 이번 조회로는 서구의 사회복지 분야 편성액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 1

관련 기사

서구 산복마을 CM비 2억2100만원, 모노레일 예산도 함께 사용

부산 서구의회 제292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지웅 위원이 산복마을 관련 추경예산 32억 4,800만원 중 통합 건설사업관리(CM) 계약비 2억 2,100만원의 편성 근거를 신성장사업과장에게 질의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는 해당 금액이 28억원 공사비에 포함돼 있으며, 모노레일 예산에도 CM비 일부가 배정돼 있다고 답했다. 안전도시국장 정보문은 필요할 경우 공정별로 감리비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의회 · 이현우 의원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공단 운영비 연 60억, 인원 119명

부산 서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하명희 위원이 신성장사업과 업무보고 중 모노레일 관련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질의했다. 하 위원은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공단 설립과 운영 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은 이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고 답했다.

부산 서구의회 · 이현우 의원

서구 공용청사건립기금 135억, 목표는 1,000억

부산 서구의회는 7월 21일 제2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하명희 위원은 공용청사건립기금 적립액이 135억원으로, 청사 신축에 필요한 것으로 산정된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은 2027년까지 목표액 도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부산 서구의회 · 김건우 의원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폐지, 의견 10월 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의견은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광주·전남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