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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구 공용청사건립기금 135억, 목표는 1,000억

부산 서구의회는 7월 21일 제2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하명희 위원은 공용청사건립기금 적립액이 135억원으로, 청사 신축에 필요한 것으로 산정된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은 2027년까지 목표액 도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건우 의원 · 제29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 2026-07-21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공용청사건립기금은 2023년 조례로 설치됐으며, 당시 5안 선택에 따라 청사 신축에 1,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됐다. 조례상 기금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연간 적립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을 거쳐 현재 30억원으로 증액됐지만 박 실장은 2027년까지 1,000억원 도달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명희 위원은 지방재정법·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연장이 가능해 2032년까지 늘려도 매년 30억원씩 적립할 경우 총액이 310억~32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5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 위원은 이어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암남동 아파트 상가에 기부채납으로 받은 100평(1개 층) 공간이 있는데 추가로 2개 층을 임대해 확장할 계획이라는 답변에, 하 위원은 기존 공간으로 충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8년까지 국비 35억원, 시비 14억원, 구비 21억원 등 70억원이며, 현재 예비창업기업 64곳이 공모해 12곳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실장은 답했다. 하 위원은 또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해 통번역 지원이 37개국 302명, 유치업체 1인당 5만원 지원 등 302건 이뤄졌지만 이를 통한 관내 소비·관광 효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발언 의원

김건우 의원

부산 서구의회 · 서구나선거구

국민의힘

출처 회의록 원문 · 회의 일시 2026-07-21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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