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공단 운영비 연 60억, 인원 119명

부산 서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하명희 위원이 신성장사업과 업무보고 중 모노레일 관련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질의했다. 하 위원은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공단 설립과 운영 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은 이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현우 의원 · 제292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회의 2026-07-23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皓月旗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모노레일 용역비 1억원이 수수료 명목이라고 답했다. 하명희 위원은 이 용역비가 지난 회기에서 당초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세 번 부결 끝에 통과됐다고 확인했다. 하 위원은 자료상 타당성 검토가 올해 12월까지 완료되고 내년 초 주민공청회와 심의위 구성을 거쳐 내년 말 설립 등기, 2028년 1월 공단 운영 개시까지 계획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석주 과장은 이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며 2단계 용역은 구청이 개입할 수 없는 공적 기관이 수행한다고 답했다. 하 위원은 서구가 16개 구·군 중 14위, 15위를 다투는 재정자립도이며 부산에서 공단을 운영하는 곳은 기장과 남구뿐이라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 전환 시 인원은 119명, 연간 운영비는 60억원이다.

장석주 과장은 공단 전환 시 40억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 수지판단이 나와 있다고 답했다. 하 위원은 전망대까지 도보로 40분이 걸리는 점과 휴게음식점 2개 층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무인라면기계와 음료 자판기, 탁자·의자 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장석주 과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발언 의원

이현우 의원

이현우 의원

부산 서구의회 · 나선거구

국민의힘

출처 회의록 원문 · 회의 일시 2026-07-23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 14~15위 다툰다”
    지방재정365 2026년 당초예산 기준 부산 서구 재정자립도는 21.31%로 부산 16개 구·군 중 8위(1위 강서구 41.66%~16위 북구 11.75%)이며, 최하위권(14~15위)은 사하구·영도구 수준으로 서구와는 다르다.
    출처 1
  • 맥락 참고“부산에 공단을 하는 데는 기장하고 남구밖에 없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남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것은 맞지만, 동구도 2025년 3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가 통과돼 2026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돼 왔고 강서구도 설립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발언 시점(2026.7)에는 '기장·남구뿐'이라는 인상과 달리 이미 세 번째 기초자치단체(동구)의 공단 설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출처 2
  • 확인 불가“공단 전환 시 인원 119명, 연간 운영비 60억”
    해당 수치는 신성장사업과가 위원회에 제출한 하반기 업무계획 내부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공개된 지방재정365·KOSIS 등 공식 통계에서 대조할 수 있는 확정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관련 기사

서구 산복마을 CM비 2억2100만원, 모노레일 예산도 함께 사용

부산 서구의회 제292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지웅 위원이 산복마을 관련 추경예산 32억 4,800만원 중 통합 건설사업관리(CM) 계약비 2억 2,100만원의 편성 근거를 신성장사업과장에게 질의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는 해당 금액이 28억원 공사비에 포함돼 있으며, 모노레일 예산에도 CM비 일부가 배정돼 있다고 답했다. 안전도시국장 정보문은 필요할 경우 공정별로 감리비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의회 · 이현우 의원

관광모노레일 141억 중 87억 이월, 2년 연속

하명희 의원이 18일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근거로 보조금 반납과 사업비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사업은 예산현액 141억원 중 54억원만 집행되고 87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하 의원은 집행부에 네 가지 개선 사항을 제언했다.

부산 서구의회 · 하명희 의원

서구 관광모노레일 예산 141억… 87억은 다음해로

하명희 의원은 2026년 9월 18일 열린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근거로 서구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보조금 반납과 이월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집행 현황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집행부에 네 가지 개선 사항을 제언했다.

부산 서구의회 · 성진택 의원

서구 재정자립도 10.95%… 의료 R&D센터는 국비·소멸기금으로

주지웅 의원이 29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의료 R&D 지식산업센터와 의료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사업 재원은 국비 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외부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예산과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서구의회 · 주지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