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력발전 23.4GW, 공공 운영 1.57%뿐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전남광주 풍력발전 용량 23.4GW 중 공공운영 1.57%·공기업 공동운영 12.7%”
  이 수치는 발언자가 언급한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자료'(의원실 요청 자료)로, 신재생에너지센터·공공데이터포털 등 공개 통계에서 발전용량을 소유 주체(공공/공기업 공동/민간)별로 나눈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전라남도 해상풍력 잠재량 12.4GW(전국 33.2GW의 37.3%,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총량 자료는 있으나 공공 소유 비율 통계는 별도 공시가 없어 대조할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태양광 2.1GW 중 500㎾ 이상 발전사 0.2%만 공공성 확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현황(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에는 발전소별 용량·사업자 정보는 있으나, 500㎾ 이상 설비 중 공공 지분 비중을 집계한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다. 발언 근거인 '통합특별시 제출 자료'는 비공개 의정 자료로 별도 대조가 불가능하다.
• 맥락 참고“정부지원금 20조 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공사 설립”
  정부는 2026년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한국경제 2026.6.16, 헤럴드경제 등 보도). 다만 이 중 6조 원은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에 배정됐고, 지원액의 87%는 시장이 직접 쓰는 예산이 아니라 별도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조성되는 구조여서 20조 원 전액이 재생에너지공사 설립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니다. 정부의 원 발표자료는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로 대조했다.
  출처 1

  한국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년간 20조 재정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