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방채 1500억 추가발행…이자 442억4800만원 증가
윤수봉 의원은 7월29일 제430회 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연 5% 이자로 1500억원 규모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으로 지방채 누계액은 5030억원이 되고, 이자 누계액은 602억2900만원에서 1044억7700만원으로 442억4800만원 늘어난다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18개 중 13개 사업의 도비 1071억4800만원이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년도 예산안에 이미 500여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번에 150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은 5883억2400만원이며, 지방채와 기금 차입을 합친 실질 상환 부담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는 "빚은 집행부가 내지만 갚는 것은 결국 도민의 몫입니다"라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8개 사업 중 72.2%인 13개 사업의 도비가 모두 감액 조치됐으며 금액은 1071억4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예산과는 추경 사업 중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닌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본예산에 도비로 우선 편성한 지방채 대상 사업의 도비 재원을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로 대체했고, 재원 대체로 확보된 도비는 특정 세출사업에 일대일로 대응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지방채 발행 결정을 사전에 의회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와 세출 구조조정,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를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