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경주시 보상 587억원인데 전담 부서는 없다
김항규 의원(황성)이 2월 5일 제295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용지 보상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도시개발국 보상 실적은 2024년 900건 280억원, 2025년 810건 223억원이며, 철도도심재생과는 지난해 약 587억원을 보상했다. 김 의원은 보상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고 인력 부족으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행정이 지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상이 시민의 재산권과 생계를 좌우하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상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고 인력이 부족해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행정 지연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경기 시흥시 사례를 소개했는데, 시흥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용지 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조례 제정 직후 전년도 미집행 이월액 531억원을 축소하고 보상비 선납 할인 등으로 상반기에만 3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부서 주무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시의회와의 소통을 거쳐 조례로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담 부서가 생기면 담당 직원에게 특별휴가나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보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시민 상호 간 신뢰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2019년 문화재 정비구역 내 보상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해 사업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과 예산 낭비를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