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작년 223억, 철도도심재생과는 587억 별도

김 의원은 보상 업무를 시민의 재산권과 생계를 좌우하는 행정으로 규정하며, 도시개발국의 지난 보상 내역이 2024년 총 900건 280억 원, 2025년 810건 223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작년 약 587억 원의 보상이 이뤄졌으며 다른 국가사업을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보상·민원·행정 처리를 함께 담당하다 보니 현장감독 업무가 소홀해지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례로 경기도 시흥시를 들었는데, 시흥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용지 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전담팀을 신설해 조례 제정 직후 전년도 미집행 이월액 531억 원을 축소했고, 보상비 선납 할인 등으로 상반기에만 3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담당 주무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시의회와의 소통을 거쳐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주시도 2019년 문화재 정비구역 내 보상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해 사업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용지 보상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전담 부서 신설 시 해당 직원에게 특별휴가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시민 상호 간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