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임대아파트 642세대, 계약해지·보증금반환 민원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 임대주택이 15만 6,000호에 달하며, 일부 사업장은 공정률 70% 수준에서 시공사 부도나 법정관리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HUG가 보증한 임대보증금의 보증사고액은 최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대위변제도 급증했으며, 사고의 상당수가 지방에 집중되고 회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역 내 하청 LH아파트에서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이른바 '반토막 아파트' 문제가 발생했으나 감정가가 높게 책정돼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거제시 연초면 소재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는 총 642세대 규모로 2024년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관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 보증보험 가입 및 선순위 담보 상시 검증 체계 구축,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과 법률지원 연계 등 임차금 보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이라는 점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