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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계리 투석환자 동리 3명·서항 2명…10년째 마을 안 공장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이 18일 제26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하청면 유계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기초실태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거제시에 촉구했다. 유계리 서항·서상·동리·서리마을 주민들은 2016년 마을 내 한국카본 거제공장의 산업단지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최근 주민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질환 현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명희 의원 · 제262회 제2본회의회의 2026-06-18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Xxchangwoo0120xx (CC BY 3.0, Wikimedia Commons)

정명희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유계리 서항·서상·동리·서리마을 주민들은 생활환경과 건강 우려를 이유로 옛 유계초등학교 부지에 위치한 한국카본 거제공장의 산업단지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사업장은 현재까지 마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 의원은 보온·보냉재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최근 주민 면담 과정에서는 동리 투석환자 3명, 서항 투석환자 2명, 뇌종양 환자 1명, 피부암 환자 1명, 알레르기·천식환자 4명, 폐질환 환자 2명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행정상 적법성이나 특정 기업 운영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장 운영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주민 건강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거제시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유계리 서항·서상·서리·동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기간에 따른 건강 기초실태조사 실시, 둘째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주민 건강영향조사 공식 건의 검토, 셋째 한국카본 공장 운영 시 안전조치와 악취·분진 등 대기질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다.

정 의원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주민 요구와 지자체 요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가 추진된 사례가 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도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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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정명희 의원

정명희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 비례대표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2016년 유계리 4개 마을 주민이 한국카본 이전 요구
    2016년 1월 15일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4개 마을 주민 약 100명이 거제시청 앞에서 한국카본 거제공장 승인 취소·이전을 요구한 집회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경남일보, 2016)가 확인된다. 다만 의회 회의록이 아닌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확인이라 원자료(거제시 행정 기록)까지는 대조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주민 면담 결과 투석환자 3명, 뇌종양·피부암 각 1명 등 확인
    발언 자체가 '최근 주민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온 수치라고 밝히고 있어 공식 통계·건강조사 결과가 아닌 의원 측 자체 청취 자료이며, 마을 단위 질환자 수를 공표하는 정부 통계(KOSIS·질병관리청 등)는 존재하지 않아 대조할 공식 자료를 찾을 수 없다.
  • 확인됨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이 산업시설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2027년 제4기 '국가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를 포함해 여러 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정부는 9개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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