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연초면 642세대 아파트, 임차인들 HUG에 보증이행 청구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은 27일 제26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거제시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와 연초면 소재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아파트는 총 642세대 규모로 2024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한 상태다. 정 의원은 실태조사와 상시 관리·감독 체계 구축, 전세 임차금 보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전국 임대주택은 15만 6,000호에 달하며, 일부 사업장은 공정률 70% 수준에서 시공사 부도나 법정관리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일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HUG가 보증한 임대보증금의 보증사고액은 최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대위변제도 급증했으며, 사고의 상당수가 지방에 집중되고 회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서 하청 LH아파트 사례에서도 지역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반토막 아파트' 문제가 발생했지만 감정가가 높게 책정돼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관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승인 여부, 토지 확보 현황, 담보 설정 여부, 공정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융권 담보 설정 여부 검증 등 상시 관리·감독 체계 구축,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과 법률지원 연계 등 임차금 보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변광용 시장에게 이번 사안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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