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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안군 재생에너지 소득 300억 돌파… 거제 시범마을은 0곳

이태열 의원(장평동·고현동·수양동)이 2026년 7월 31일 제26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민 상생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거제시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거제시 농가 인구가 최근 5년간 10.3% 감소했다고 밝히고, 전라남도 신안군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보급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열 의원 · 제264회 제2본회의회의 2026-07-31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Xxchangwoo0120xx (CC BY 3.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 농가 인구는 최근 5년 동안 1만 2,336명에서 1만 1,061명으로 10.3% 감소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에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고 약 1,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정책자금을 투입해 올해 전국 500개 마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5년 동료 의원들과 전라남도 신안군을 방문했다며, 신안군은 2025년 기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누적 지급액이 300억원을 돌파했고 주민의 49%가 재생에너지 소득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2028년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가동되면 군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소득을 받는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햇빛연금 도입 이후 신안군의 생산유발효과가 37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84억원, 고용유발효과가 678명으로 분석됐으며, 신안군 인구는 2022년 3만 7,800여명에서 2026년 4만 2,300여명으로 4,400명 이상 증가했고 청년 인구도 4,500명 선에서 2024년 5,150여명 선으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반면 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보급정책에 머물러 있으며,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사업은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변광용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공공 유휴부지 및 공영 주차장을 활용한 거제형 에너지복지 2배 든든펀드, 햇빛소득마을, 햇빛소득아파트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거제시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분석과 햇빛소득마을 제1호 시범마을 추진, 에너지복지 2배 든든펀드 실천 속도 제고,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연계한 거제형 재생에너지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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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이태열 의원

이태열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 거제시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행안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약 1,000억원 규모 예산·정책자금 투입
    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은 2026년 국비 약 5,500억 원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태양광 설비 저리융자) 약 4,500억 원을 더해 총 약 1조 원 규모로 발표됐다. 발언의 '약 1,000억 원'은 이 공식 발표 규모의 1/10 수준이다.
    출처 1
  • 논거 재검토신안군 인구 증가(2022→2026, 4,400명↑)는 재생에너지 소득 덕분
    신안군은 2025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7개 군 중 하나)로도 선정돼 2026~2027년 2년간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상당 상품권, 총 1,446억 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같은 시기의 인구 증가를 재생에너지 소득만의 결과로 단정하면 동시에 시작된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가 빠져 인과관계가 과도하게 단순화된다.
    출처 1
  • 확인 불가거제시 농가인구 5년간 1만2,336명→1만1,061명, 10.3%↓
    KOSIS(국가통계포털)의 시군구별 농가인구 통계표는 로그인·자바스크립트 기반 조회 화면이라 거제시 연도별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해당 수치가 담긴 KOSIS·거제시 공식 페이지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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