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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 100억 투자 관광기업에 "한식이라 안돼" 구두 거부

이미숙 거제시의원이 24일 열린 제26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총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을 마친 기업이 시에 입지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거부 의사가 공식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재검토와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이미숙 의원 · 제260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2-24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Xxchangwoo0120xx (CC BY 3.0, Wikimedia Commons)

이미숙 의원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례 제1항제2호는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이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에 대해 부동산 매입비용의 15%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제5항은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실적은 2023년 조선기자재 분야 (주)건화, 2024년 관광 분야 시스케이프호텔, 2025년 조선 분야 한화오션과 관광 분야 소동 휴양콘도미니엄이다. 이 의원은 이번 민원 당사자가 토지비와 사업비 등 총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을 마쳤으며, 개별 투자로 100억 원을 넘긴 관광 관련 기업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이 업종이 한식이라는 이유, 사전 양해각서(MOU)가 없다는 이유, 부동산 신탁 문제 등을 들어 지원을 거부했으며, 이 같은 거부 의사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영시가 조선업 외에 제조업과 식품가공업(빅마마씨푸드)까지 투자유치 채널을 넓히고 있다고 언급하며, 2031년 남부내륙철도(KTX)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조례 취지에 맞는 재검토, 지원 불가 시 사유와 법적 근거의 서면 제시, 관광지원서비스업 등으로 투자유치 채널을 다변화하는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발언 의원

이미숙 의원

이미숙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 거제시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조례 제23조의2: 투자 100억·고용 20명↑ 시 매입비 15%, 최대 5억, 5년 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 렌더링으로 조문 본문(투자금액·고용·지원비율·한도·사후관리 기간)이 노출되지 않아 제23조의2의 구체 수치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통영시는 식품가공업(빅마마씨푸드)까지 투자유치 채널을 다변화”
    경남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통영시는 2023년 빅마마씨푸드(주)와 약 300억원 규모 신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약 49억원 지원을 결정해 조선업 외 식품가공업으로 투자유치를 다변화한 사실은 확인되나, 통영시 원자료(보도자료·협약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 기준으로만 판단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2031년 남부내륙철도(KTX) 개통 예정”
    경향신문 보도(2026.2.6)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착공식에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나, 국토교통부 원 보도자료 페이지는 접속 오류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 기준으로만 판단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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