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투자 관광기업에 "한식이라 안 된다"며 보조금 거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 제1항제2호는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이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에 대해 부동산 매입비용의 15%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당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제5항은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실적은 2023년 조선기자재 분야 (주)건화, 2024년 관광 분야 시스케이프호텔, 2025년 조선 분야 한화오션과 관광 분야 소동 휴양콘도미니엄이다.

이번 민원 당사자는 토지비와 사업비 등 총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을 마쳤으며, 이 의원은 관광 관련 기업 중 개별 투자로 100억원을 넘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행정은 "한식 업종이라 안 된다", "사전 MOU가 없다", "부동산 신탁 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으며, 이 의원은 조례에 업태나 메뉴를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해당 기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부 의사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전달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통영시가 조선업, 제조업, 식품가공업(빅마마씨푸드)까지 투자유치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31년 남부내륙철도(KTX) 개통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해당 사안의 재검토, 지원 불가 시 사유와 법적 근거의 서면 제시, 관광지원서비스업 등으로 투자유치 채널을 다변화하는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