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면 임대아파트 642세대, 계약해지·보증금 반환 요구

정 의원은 HUG가 보증한 임대보증금의 보증사고액이 최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대위변제도 급증하고 있으며, 사고의 상당수가 지방에 집중되고 회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하청 LH아파트 사례에서도 지역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반토막 아파트' 문제가 발생했으나 감정가에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해 연초면 소재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총 642세대, 2024년 사용승인)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며, 임차인들이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관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 승인 여부, 토지 확보 현황, 담보 설정 여부, 공정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과 선순위 담보 여부를 검증하고, 준공 전후 시공 및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사항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 법률지원 연계, 행정조치를 포함한 지원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변광용 거제시장에게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 문제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특정 사업지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