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구 재정자립도 43.8%→27.5%…조정교부율 인상은 2.3%
김미연 의원이 3월30일 제279회 서해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지자체 교부율을 20%에서 22.3%로 올렸지만 행정체제 개편으로 군·구가 10개에서 11개로 늘며 생긴 공백을 메우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구 재정자립도는 2013년 43.8%에서 2025년 27.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해 지자체 교부율을 20%에서 22.3%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10개 군·구가 나누던 재원을 11개 군·구가 나누게 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가 일반조정교부금 불이익 보전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혀온 특별조정교부금은 전체 규모가 7∼8백억 원이며 10개 군·구에 거의 동일한 비율로 배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도입된 균형조정률 항목은 재정력이 높은 군·구일수록 배분액이 감소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재정자립도 상위권이던 중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가 2025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재정자립도가 감소했으며, 이 중 서구는 2013년 43.8%에서 2025년 27.5%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예산 부족으로 청소년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민간 기부에 의존해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수지 옆에 물꼬를 트는 것과 메마른 산등성이에 물꼬를 트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에 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한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재검토와 제도 개편 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