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인구 10년간 1만7,000여명 늘었지만 청장년층은 13% 감소
경기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은 3월 25일 열린 제31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양평군 인구는 10년간 증가했지만 20~40대 인구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민희 의원은 그 원인으로 한강수계 중첩규제에 따른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지민희 의원은 해결책으로 양평군의 경기도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편입을 제안했다.
양평군 인구는 등록 외국인을 제외하고 2015년 10만 9,700명에서 현재 12만 6,800명으로 10년간 1만 7,000여 명 증가했다. 반면 20대부터 40대까지 인구는 2015년 4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3만 4,500명, 전체 인구의 27.2%로 10년간 약 13% 감소했다. 지민희 의원은 청장년층이 양평을 떠나는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고, 그 배경에는 30년간 이어진 한강수계 중첩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민희 의원은 대안으로 경기도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편입을 제시하며, 이천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가 약 3,500억 원으로 이천시 전체 예산의 약 25%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를 위해 지민희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된 곳에 입지를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변구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현행 6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경기도에 반도체 주변산업 및 R&D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정부·경기도·양평군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민희 의원은 "한강수계 규제도 과학 발전에 맞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