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양평 인구 10년새 1만7000명 증가… 청장년층은 13% 감소
경기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은 3월 25일 제31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양평군 20~40대 인구가 10년간 약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한강수계 중첩규제로 일자리가 부족해 청장년층이 양평을 떠나고 있다며 경기도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편입을 제안했다. 이번 발언은 제9대 양평군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뤄졌다.
지 의원에 따르면 양평군 인구는 등록 외국인을 제외하고 2015년 10만9700명에서 현재 12만6800명으로 10년간 1만7000여 명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경제활동의 중추인 20대부터 40대까지 인구는 2015년 4만4000명(전체 인구의 약 40%)에서 현재 3만4500명(27.2%)으로 10년간 약 13% 감소했다. 지 의원은 청장년층 유출의 원인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가 30년간 이어지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진 점을 들었다.
인근 이천시의 경우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가 약 3500억원으로 이천시 전체 예산의 약 2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된 곳에 입지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수변구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현행 6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정부와 경기도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R&D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정부·경기도·양평군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발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