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천 지방세 3,500억, 양평 산업단지는 6만㎡
지민희 의원은 3월25일 제31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양평군의 경기도 반도체산업클러스터 편입을 제안했다. 양평군이 30년간 한강수계 중첩규제로 발전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이천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가 약3,500억원이라는 사례를 들었다.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 인구가 등록외국인을 제외하고 2015년 10만9,700명에서 현재 12만6,800명으로 10년간 1만7,000여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20대부터 40대까지 인구는 2015년 4만4,000명(전체의 약40%)에서 현재 3만4,500명(전체의 27.2%)으로 10년간 약1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청장년층 감소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일자리 부족의 원인으로 30년간 이어진 한강수계 중첩규제를 지목했다.
이천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는 약3,500억원으로 이천시 전체예산의 약25%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들었다. 지 의원은 공공하수처리가 완비된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변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제한을 현행 6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경기도에 반도체산업전략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정부·경기도·양평군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발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 의원은 "지금이 양평군이 미래첨단산업인 반도체산업 생태계에 편입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